ESG

기업들이 탄소배출 거래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배출 거래제 제대로 이해하기

2024.08.21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전 지구의 월 평균 온도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는 기록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대체 무엇일까?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기업에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을 허락한다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탄소배출권과 함께 등장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는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정해주며, 기업은 할당량을 넘지 않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정해진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게 된다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배출 권리를 타 기업에 판매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허용된 배출 할당량이 넘은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각 기업과 국가는 계획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기후 위기 대응에 활용함으로써 총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이 탄소배출권의 배경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과 강화되는 탄소 규제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AI의 열풍 이후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충당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실가스 배출 초과를 우려하여 구매한 탄소배출권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구글 또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2019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비 절반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탄소배출권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물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허용 총량을 줄이는 등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과 전망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며,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K-ETS는 1차 계획기간을 지나 다가올 2026년부터는 4차 계획 기간을 맞이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상 할당 확대와 BM 할당 방식의 고도화, 그리고 국내 외부 사업 개선 등의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유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은 거래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는 거래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 배출권 공급이 위축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허용 총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기존 사업 수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던 기업이 대응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초과된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될 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ESG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기업이라면 내부적인 감축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고도화되는 탄소배출권 대응 전략, SK㈜ C&C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와 ESG 경영의 고도화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한 층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대응 체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규제 변화에 새로운 대응 체계가 요구되면서 섣불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ESG 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도 급변하는 탄소 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SK㈜ C&C는 급변하는 탄소 시장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 및 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ESG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ESG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성공적인 Digital ESG를 실현할 수 있도록 SK㈜ C&C가 1부터 10까지 End-to-End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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